내 지갑은 비는데, 나라 빚은 100조라고요?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무려 100조 원을 넘어섰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는 202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세금은 더 걷혔다는데, 왜 나라 빚은 늘어만 가는지, 우리 살림에 미칠 영향은 없을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
1. 역대 2번째, 100조 적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가 100조 3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해, 정부가 벌어들인 돈보다 쓴 돈이 100조 원이나 더 많았다는 뜻이에요.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출이 막대했던 2020년을 제외하면 가장 큰 규모의 적자라니, 정말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가 신용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결국 그 부담은 우리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
2. 세금은 더 걷혔는데?
이상한 점은 세금이 작년보다 훨씬 많이 걷혔다는 사실입니다.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가 크게 늘었고, 근로자 수 증가와 성과급 지급 확대, 해외주식 투자 열풍으로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수입도 증가했죠.
아래 표를 보시면 얼마나 세금이 늘었는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세목 | '24년 1~9월 | '25년 1~9월 | 증감 |
|---|---|---|---|
| 총수입 | 439.3조 원 | 480.7조 원 | +41.4조 원 |
| 국세수입 | 255.3조 원 | 289.6조 원 | +34.3조 원 |
| 법인세 | 54.6조 원 | 76.0조 원 | +21.4조 원 |
| 소득세 | 85.0조 원 | 95.2조 원 | +10.2조 원 |
표에서 보시다시피, 총수입은 41조 원 넘게, 국세수입만 해도 34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었는데도 나라살림이 적자라는 사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
3. 돈은 어디로 사라졌나
문제는 바로 '총지출'에 있었습니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 지출을 크게 늘렸고, 그 결과 총지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1조 9000억 원이나 급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입이 41조 4000억 원 늘어나는 동안 지출은 51조 9000억 원이 늘어나면서, 결국 10조 원이 넘는 추가 적자가 발생한 셈이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재정 운용을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나라 빚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거나, 우리가 누려야 할 공공 서비스가 줄어들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
정부의 재정 상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곳에 세금이 쓰일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현명한 시민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지 정부의 예산 사용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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