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세금이 더는 낭비되지 않도록!
앞으로 300억 원이 넘는 정부 재산을 팔 때는 반드시 국회에 미리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정부 자산의 '헐값 매각'을 막기 위한 강력한 제동장치가 드디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재산인 나라 살림이 어떻게 더 투명하게 관리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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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자산 매각, 뭐가 달라지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사전 보고' 의무화입니다.
이제 정부가 3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매각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해야만 합니다.
마음대로 팔고 나서 통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사전에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는 것이죠.
깜깜이 매각은 이제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개선안) |
|---|---|---|
| 300억 원 이상 자산 매각 | 별도 절차 없음 | 국회 상임위 사전 보고 의무화 |
| 수의계약 / 할인매각 | 일부 허용 | 원칙적 중단 |
| 공기업 민영화 | 사후 보고 또는 일부 사전 동의 | 국회 상임위 사전 동의 필수 |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정부 자산을 매각하는 절차가 훨씬 더 깐깐하고 투명해졌습니다.
특히 특정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었던 수의계약이나 할인 매각이 원칙적으로 중단되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제값을 받고 팔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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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
이런 변화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난 정부에서 중요한 국가 자산을 헐값에 팔았다는 논란이 거세게 일었고,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직접 나서서 정부 자산 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긴급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바로 그 후속 조치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 다시는 헐값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매각 전문 심사기구'까지 새로 만든다고 하니,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해 봐도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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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정부의 재산은 결국 우리 국민 모두의 재산입니다.
이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제값을 받고 파는 것은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첫걸음이죠.
이번 조치로 국회가 정부의 자산 매각을 꼼꼼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허투루 쓰이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투자공사(KIC)처럼 기금 운용을 위해 수시로 자산을 사고파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후 보고를 허용했지만, 이는 특수한 경우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도 정부의 자산 매각 과정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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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 모두가 나라의 재산을 지키는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자산 매각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불투명한 점이 있다면 목소리를 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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